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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
분야별 근거 법령을 모았습니다

관련법령 등록증·통장사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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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법·시행령·시행규칙고시부처 고시·지침

다중이용시설

법률
실내공기질 관리법기후에너지환경부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
신축공동주택

법률
실내공기질 관리법기후에너지환경부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법률
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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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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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

법률
학교보건법교육부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고시
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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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실

법률
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고시
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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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건축물

법률
석면안전관리법기후에너지환경부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고시
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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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시설

법률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국방부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훈령
군 환경관리 훈령국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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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차량

법률
실내공기질 관리법기후에너지환경부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고시
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·운행 관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
고시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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