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시설

군의 “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”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입니다. 지하 작전시설, 병영생활시설, 의료기관,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은 측정대행업자에게 의뢰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, 그 결과를 3년간 기록·보존해야 합니다.

1측정 대상

• 그 밖에 각급 부대 규정으로 정하는 시설(장비)도 측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• 실내주차장은 대상 시설 표(별표 17)에 규모 기준이 없으나, 기준 표(별표 18·19)에는 연면적 2,000 ㎡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• 「군 환경관리 훈령」 별표 17,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기준.

2측정 주기

• 군 측정기관 지원 소요와 예산배정, 부대운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급부대(기관)장 판단하에 측정 시기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
• 지하 작전시설, 지하생활관 등 상시 인원이 체류하거나 근무하는 지하시설 중 라돈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라돈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.
•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3, 「군 환경관리 훈령」 제35조·제38조·별표 5 기준.

3실내공기질 유지기준

유지기준 항목은 1년에 1회 측정합니다.

•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도서관·교실·강의장과 기계환기시설(장치)을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병영생활시설은 이산화탄소 기준이 1,500 ppm 이하입니다.
• 업무시설·공연장·강당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은 미세먼지(PM-10) 농도가 200 ㎍/㎥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내공기정화시설(덕트)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.
• ‘–’ 표시는 해당 기준이 없는 항목입니다.
• 「군 환경관리 훈령」 별표 18 기준.

4실내공기질 권고기준

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1회 측정합니다. 시설 구분은 유지기준 표와 같습니다.

• 「군 환경관리 훈령」 별표 19 기준.

5신축 공동주택(관사·간부숙소)

신축·대수선·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(관사·간부숙소)은 시공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측정하고, 적합 판정 후 준공합니다. 측정 결과는 입주 7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확인하여 60일간 공고합니다.

대상

측정 항목과 권고기준

시료채취 세대 수

시료채취 세대의 수는 총 세대수(실)가 50 세대일 때 3 세대(저층부·중층부·고층부)를 기본으로 하고, 50 세대(실)가 증가할 때마다 1 세대(실)씩 추가하여 최대 20 세대(실)까지 시료를 채취합니다.

• 시료채취 세대의 수는 중층부, 저층부, 고층부 순으로 증가합니다. 저층부는 최하부 3개 층 이내, 고층부는 최상부 3개 층 이내, 중층부는 전체 층 중 중간의 3 ~ 4개 층을 말합니다(예: 15층 건물에서 저층부는 1 ~ 3층, 중층부는 7 ~ 9층, 고층부는 13 ~ 15층).
• 1층이 주거 세대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 세대가 시작하는 최저 층을 1층으로 정하여 저층부·중층부·고층부로 구분합니다.
• 공동주택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선정된 시료채취 세대 수를 넘지 않도록 각 동에서 골고루 선택합니다. 하나의 단지에 시공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시공사별로 구분한 총 세대수에 따라 시료채취 세대를 구분하여 선정합니다.
• 시료채취는 거실 중앙에서 바닥 면으로부터 1.2 ~ 1.5 m 높이에서 실시합니다.
• 「군 환경관리 훈령」 제36조·별표 21 기준.

6최소 시료채취 지점 수

• 시료는 바닥에서 1.2 ~ 1.5 m 높이, 급배기구에서 1 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채취합니다. 병영생활시설·지하생활관은 생활실 중앙 또는 중앙 침상 위에서 채취합니다.
• 「군 환경관리 훈령」 별표 21 기준.

7기준 초과 시 조치

•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3·제2조의4, 「군 환경관리 훈령」 제38조 기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