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다중이용시설”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.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인 시설의 소유자·관리자는 실내공기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맡겨 측정하고,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·보존해야 합니다. 측정하지 않거나 기록·보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.
관련 법규
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[시행 2026. 3. 26.] · 시행령 [시행 2026. 4. 16.] · 시행규칙 [시행 2026. 6. 22.]
1적용 대상
아래 규모 이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. 건물이 여러 동이면 모든 동의 연면적을 합쳐서 봅니다. 마업무시설 등은 적용 대상이지만 측정은 면제됩니다(아래 5번).
가지하역사·대합실·장례식장 등상반기 측정 (1월 ~ 6월)
| 시설 | 대상 규모 | 측정 시기 |
|---|---|---|
| 지하역사 | 모든 시설 | 상반기1월 ~ 6월 |
| 지하도상가 | 연면적 2,000 ㎡ 이상 | |
| 철도역사 대합실 | 연면적 2,000 ㎡ 이상 | |
|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| 연면적 2,000 ㎡ 이상 | |
| 항만시설 중 대합실 | 연면적 5,000 ㎡ 이상 | |
|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| 연면적 1,500 ㎡ 이상 | |
| 장례식장 (지하) | 연면적 1,000 ㎡ 이상 | |
| 영화상영관 (실내) | 모든 시설 | |
| 전시시설 (옥내) | 연면적 2,000 ㎡ 이상 | |
|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(PC방) | 연면적 300 ㎡ 이상 | |
| 목욕장업 | 연면적 1,000 ㎡ 이상 |
나도서관·박물관·대규모점포·학원상반기 측정 (1월 ~ 6월)
| 시설 | 대상 규모 | 측정 시기 |
|---|---|---|
| 도서관 | 연면적 3,000 ㎡ 이상 | 상반기1월 ~ 6월 |
| 박물관·미술관 | 연면적 3,000 ㎡ 이상 | |
| 대규모점포 | 모든 시설 | |
| 학원 | 연면적 1,000 ㎡ 이상 |
다의료기관·어린이집 등하반기 측정 (7월 ~ 12월)
| 시설 | 대상 규모 | 측정 시기 |
|---|---|---|
| 의료기관 | 연면적 2,000 ㎡ 이상 또는 병상 100개 이상 | 하반기7월 ~ 12월 |
| 산후조리원 | 연면적 500 ㎡ 이상 | |
| 노인요양시설 | 연면적 1,000 ㎡ 이상 | |
| 어린이집 | 연면적 430 ㎡ 이상 | |
|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| 연면적 430 ㎡ 이상 |
라실내주차장상반기 측정 (1월 ~ 6월)
| 시설 | 대상 규모 | 측정 시기 |
|---|---|---|
| 실내주차장 (기계식 제외) | 연면적 2,000 ㎡ 이상 | 상반기1월 ~ 6월 |
마업무시설·실내 체육시설·공연장 등측정 면제
| 시설 | 대상 규모 | 측정 시기 |
|---|---|---|
| 업무시설 | 연면적 3,000 ㎡ 이상 | 측정 면제 |
| 둘 이상 용도에 쓰는 건축물 | 연면적 2,000 ㎡ 이상 | |
| 실내 공연장 | 객석 1,000 석 이상 | |
| 실내 체육시설 | 관람석 1,000 석 이상 |
- 지하도상가는 이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 연면적을 합쳐 2,000 ㎡ 이상인 경우도 포함합니다.
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기준.
2실내공기질 유지기준
유지기준 항목은 1년에 한 번 측정합니다.
| 시설 구분 | 미세먼지PM-10㎍/㎥ | 초미세먼지PM-2.5㎍/㎥ | 이산화탄소CO₂ppm |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㎍/㎥ | 총부유세균TABCFU/㎥ | 일산화탄소COppm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가지하역사·대합실·장례식장 등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장례식장 (지하), 영화상영관 (실내), 전시시설 (옥내)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(PC방), 목욕장업 | 100 이하 | 50 이하 | 1,000 이하 | 100 이하 | – | 10 이하 |
| 나도서관·박물관·대규모점포·학원도서관, 박물관·미술관, 대규모점포, 학원 | 100 이하 | 40 이하 | 1,000 이하 | 100 이하 | – | 10 이하 |
| 다의료기관·어린이집 등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| 75 이하 | 35 이하 | 1,000 이하 | 80 이하 | 800 이하 | 10 이하 |
| 라실내주차장실내주차장 (기계식 제외) | 200 이하 | – | 1,000 이하 | 100 이하 | – | 25 이하 |
| 마업무시설·실내 체육시설·공연장 등업무시설, 둘 이상 용도에 쓰는 건축물, 실내 공연장, 실내 체육시설 | 200 이하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
가지하역사·대합실·장례식장 등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장례식장 (지하), 영화상영관 (실내), 전시시설 (옥내)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(PC방), 목욕장업
- 미세먼지PM-10
- 100 ㎍/㎥ 이하
- 초미세먼지PM-2.5
- 50 ㎍/㎥ 이하
- 이산화탄소CO₂
- 1,000 ppm 이하
-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
- 100 ㎍/㎥ 이하
- 일산화탄소CO
- 10 ppm 이하
나도서관·박물관·대규모점포·학원도서관, 박물관·미술관, 대규모점포, 학원
- 미세먼지PM-10
- 100 ㎍/㎥ 이하
- 초미세먼지PM-2.5
- 40 ㎍/㎥ 이하
- 이산화탄소CO₂
- 1,000 ppm 이하
-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
- 100 ㎍/㎥ 이하
- 일산화탄소CO
- 10 ppm 이하
다의료기관·어린이집 등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설
- 미세먼지PM-10
- 75 ㎍/㎥ 이하
- 초미세먼지PM-2.5
- 35 ㎍/㎥ 이하
- 이산화탄소CO₂
- 1,000 ppm 이하
-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
- 80 ㎍/㎥ 이하
- 총부유세균TAB
- 800 CFU/㎥ 이하
- 일산화탄소CO
- 10 ppm 이하
라실내주차장실내주차장 (기계식 제외)
- 미세먼지PM-10
- 200 ㎍/㎥ 이하
- 이산화탄소CO₂
- 1,000 ppm 이하
-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
- 100 ㎍/㎥ 이하
- 일산화탄소CO
- 25 ppm 이하
마업무시설·실내 체육시설·공연장 등업무시설, 둘 이상 용도에 쓰는 건축물, 실내 공연장, 실내 체육시설
- 미세먼지PM-10
- 200 ㎍/㎥ 이하
- 도서관·영화상영관·학원·PC방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해 자연환기설비나 기계환기설비를 쓰는 경우, 이산화탄소 기준은 1,500 ppm 이하입니다.
- 실내 체육시설·실내 공연장·업무시설·둘 이상 용도 건축물은 미세먼지(PM-10)가 200 ㎍/㎥에 가까워 넘을 우려가 있으면 공기정화설비·냉난방 급배기구·배기관 등을 교체하거나 청소해야 합니다.
- ‘–’는 해당 항목이 없다는 뜻입니다.
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2 기준.
3실내공기질 권고기준
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한 번 측정합니다. 구분 표시(가 ~ 라)는 위 유지기준 표와 같은 시설 구분이며, 마업무시설·실내 체육시설·공연장 등은 권고기준 대상이 아닙니다.
| 시설 구분 | 이산화질소NO₂ppm | 라돈RnBq/㎥ |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㎍/㎥ | 곰팡이MoldCFU/㎥ |
|---|---|---|---|---|
| 가나지하역사·대합실·장례식장 등, 도서관·박물관·대규모점포·학원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장례식장 (지하), 영화상영관 (실내), 전시시설 (옥내)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(PC방), 목욕장업, 도서관, 박물관·미술관, 대규모점포, 학원 | 0.1 이하 | 148 이하 | 500 이하 | – |
| 다의료기관·어린이집 등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| 0.05 이하 | 148 이하 | 400 이하 | 500 이하 |
| 라실내주차장실내주차장 (기계식 제외) | 0.30 이하 | 148 이하 | 1,000 이하 | – |
가나지하역사·대합실·장례식장 등, 도서관·박물관·대규모점포·학원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장례식장 (지하), 영화상영관 (실내), 전시시설 (옥내)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(PC방), 목욕장업, 도서관, 박물관·미술관, 대규모점포, 학원
- 이산화질소NO₂
- 0.1 ppm 이하
- 라돈Rn
- 148 Bq/㎥ 이하
-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
- 500 ㎍/㎥ 이하
다의료기관·어린이집 등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설
- 이산화질소NO₂
- 0.05 ppm 이하
- 라돈Rn
- 148 Bq/㎥ 이하
-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
- 400 ㎍/㎥ 이하
- 곰팡이Mold
- 500 CFU/㎥ 이하
라실내주차장실내주차장 (기계식 제외)
- 이산화질소NO₂
- 0.30 ppm 이하
- 라돈Rn
- 148 Bq/㎥ 이하
-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
- 1,000 ㎍/㎥ 이하
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3 기준.
4측정 시기
| 구분 | 측정 기간 | 시설 |
|---|---|---|
| 상반기 | 1월 1일 ~ 6월 30일 |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장례식장 (지하), 영화상영관 (실내), 전시시설 (옥내)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(PC방), 목욕장업, 도서관, 박물관·미술관, 대규모점포, 학원, 실내주차장 (기계식 제외) |
| 하반기 | 7월 1일 ~ 12월 31일 |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|
| 상·하반기 | 1월 1일 ~ 12월 31일 | 상반기 시설과 하반기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 |
상반기
- 측정 기간
- 1월 1일 ~ 6월 30일
- 시설
-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장례식장 (지하), 영화상영관 (실내), 전시시설 (옥내)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(PC방), 목욕장업, 도서관, 박물관·미술관, 대규모점포, 학원, 실내주차장 (기계식 제외)
하반기
- 측정 기간
- 7월 1일 ~ 12월 31일
- 시설
-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설
상·하반기
- 측정 기간
- 1월 1일 ~ 12월 31일
- 시설
- 상반기 시설과 하반기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
- 감염병 예방 조치나 재난으로 시설을 정상 운영하기 어려우면 관할 기관이 측정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.
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·제5항 기준.
5측정이 면제되는 경우
아래에 해당하면 실내공기질 측정과 기록·보존 의무가 면제됩니다. 면제되더라도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.
| 면제 대상 시설 | 근거 |
|---|---|
| 업무시설, 둘 이상 용도에 쓰는 건축물, 실내 공연장, 실내 체육시설 |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」 제10조 제3호·제5조 제1호 |
|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|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」 제10조 제3호·제5조 제2호 |
| 측정망이 설치돼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는 시설 |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2조 제1항 제1호 |
| 측정기기를 부착해 운영·관리하는 시설 |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2조 제1항 제2호 |
| 기후에너지환경부 실태조사(측정 포함)를 받은 시설 |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」 제10조 제1호 해당 연도만 면제(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했으면 다음 연도 면제) |
| 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 |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」 제10조 제2호 해당 연도만 면제(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했으면 다음 연도 면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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