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학교”의 장은 교사·체육관·기숙사·급식시설 등 학교시설의 공기질을 기준에 맞게 관리하고,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해야 합니다. 점검은 측정대행업체 등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.
관련 법규
- 「학교보건법」 [시행 2025. 10. 1.] · 시행규칙 [시행 2025. 9. 19.]
- 「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」 [시행 2022. 7. 14.]
1학교급별 적용
학교보건법의 ‘학교’는 유치원, 초·중등학교, 대학입니다. 점검 항목·기준·시기는 같고, 아래만 다릅니다.
| 구분 | 유치원 | 초·중등학교 | 대학 |
|---|---|---|---|
| 근거 법 | 유아교육법 | 초·중등교육법 | 고등교육법 |
| 관할청 | 공립·사립: 교육감(시·도 교육청) 국립: 교육부장관 | 공립·사립: 교육감(시·도 교육청) 국립: 교육부장관 | 교육부장관 |
| 공기질 점검 | 상·하반기 각 1회 이상 | 상·하반기 각 1회 이상 | 상·하반기 각 1회 이상 |
| 교실 공기정화설비· 미세먼지 측정기 | 설치 의무 | 설치 의무 | 의무 없음 |
| 관리 기준 | 시행규칙 기준에 준하는 별도 기준 가능 | 시행규칙 기준 | 시행규칙 기준에 준하는 별도 기준 가능 |
근거 법
- 유치원
- 유아교육법
- 초·중등학교
- 초·중등교육법
- 대학
- 고등교육법
관할청
- 유치원
- 공립·사립: 교육감(시·도 교육청)
국립: 교육부장관 - 초·중등학교
- 공립·사립: 교육감(시·도 교육청)
국립: 교육부장관 - 대학
- 교육부장관
공기질 점검
- 유치원
- 상·하반기 각 1회 이상
- 초·중등학교
- 상·하반기 각 1회 이상
- 대학
- 상·하반기 각 1회 이상
교실 공기정화설비·
미세먼지 측정기
미세먼지 측정기
- 유치원
- 설치 의무
- 초·중등학교
- 설치 의무
- 대학
- 의무 없음
관리 기준
- 유치원
- 시행규칙 기준에 준하는 별도 기준 가능
- 초·중등학교
- 시행규칙 기준
- 대학
- 시행규칙 기준에 준하는 별도 기준 가능
- 「학교보건법」 제2조·제4조의2·제4조의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·제6조 기준.
2점검 종류와 시기
| 점검 종류 | 점검 시기 |
|---|---|
| 일상점검 | 매 수업일 |
| 정기점검 | 매 학년 2회 이상 |
| 특별점검 | 감염병 등으로 집단 환자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해지거나 오염됐을 때 신축·개축·개수를 하거나 책상·의자·컴퓨터 등 새 비품을 들여 폼알데하이드·휘발성유기화합물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|
- 「학교보건법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·별표 6 기준(2025. 9. 19. 개정).
항목별 정기점검 횟수
| 점검 항목 | 연간 점검 횟수 |
|---|---|
| 공기질 | 2회 이상 (상·하반기 각 1회) |
| 실내온도·습도 | 4회 이상 (계절마다) |
| 환기 | 2회 이상 |
| 채광·조도 | 2회 이상 |
| 소음 | 2회 이상 |
3공기질 유지기준
학교시설
| 항목 | 기준 | 적용 시설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미세먼지PM2.5 | 35 ㎍/㎥ 이하 | 교사, 급식시설 | 지름 2.5 ㎛ 이하 먼지 |
| 미세먼지PM10 | 75 ㎍/㎥ 이하 | 교사, 급식시설 | 지름 10 ㎛ 이하 먼지 |
| 미세먼지PM10 | 150 ㎍/㎥ 이하 | 체육관, 강당 | 지름 10 ㎛ 이하 먼지 |
| 이산화탄소CO₂ | 1,000 ppm 이하 | 교사, 급식시설 | 기계 환기장치로 주된 환기를 하면 1,500 ppm 이하 |
| 폼알데하이드HCHO | 80 ㎍/㎥ 이하 | 교사, 급식시설,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| |
| 총부유세균TAB | 800 CFU/㎥ 이하 | 교사, 급식시설 | |
| 낙하세균 | 10 CFU/실 이하 | 보건실, 급식시설 | |
| 일산화탄소CO | 10 ppm 이하 | 개별 난방 교실, 도로변 교실 |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으로 한정 |
| 이산화질소NO₂ | 0.05 ppm 이하 | 개별 난방 교실, 도로변 교실 |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으로 한정 |
| 라돈Rn | 148 Bq/㎥ 이하 | 1층 및 지하의 교사,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| |
|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| 400 ㎍/㎥ 이하 |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학교 | |
| 석면Asbestos | 0.01 개/cc 이하 |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| |
| 오존O₃ | 0.06 ppm 이하 | 교무실, 행정실 | 복사기 등 오존을 내는 사무기기가 있는 경우 |
| 진드기 | 100 마리/㎡ 이하 | 보건실 |
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
| 항목 | 기준 | 적용 시설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벤젠Benzene | 30 ㎍/㎥ 이하 | 기숙사 | |
| 톨루엔Toluene | 1,000 ㎍/㎥ 이하 | 기숙사 | |
| 에틸벤젠Ethylbenzene | 360 ㎍/㎥ 이하 | 기숙사 | |
| 자일렌Xylene | 700 ㎍/㎥ 이하 | 기숙사 | |
| 스티렌Styrene | 300 ㎍/㎥ 이하 | 기숙사 |
학교시설
미세먼지PM2.5
- 기준
- 35 ㎍/㎥ 이하
- 적용 시설
- 교사, 급식시설
- 비고
- 지름 2.5 ㎛ 이하 먼지
미세먼지PM10
- 기준
- 75 ㎍/㎥ 이하
- 적용 시설
- 교사, 급식시설
- 비고
- 지름 10 ㎛ 이하 먼지
미세먼지PM10
- 기준
- 150 ㎍/㎥ 이하
- 적용 시설
- 체육관, 강당
- 비고
- 지름 10 ㎛ 이하 먼지
이산화탄소CO₂
- 기준
- 1,000 ppm 이하
- 적용 시설
- 교사, 급식시설
- 비고
- 기계 환기장치로 주된 환기를 하면 1,500 ppm 이하
폼알데하이드HCHO
- 기준
- 80 ㎍/㎥ 이하
- 적용 시설
- 교사, 급식시설,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
총부유세균TAB
- 기준
- 800 CFU/㎥ 이하
- 적용 시설
- 교사, 급식시설
낙하세균
- 기준
- 10 CFU/실 이하
- 적용 시설
- 보건실, 급식시설
일산화탄소CO
- 기준
- 10 ppm 이하
- 적용 시설
- 개별 난방 교실, 도로변 교실
- 비고
-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으로 한정
이산화질소NO₂
- 기준
- 0.05 ppm 이하
- 적용 시설
- 개별 난방 교실, 도로변 교실
- 비고
-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으로 한정
라돈Rn
- 기준
- 148 Bq/㎥ 이하
- 적용 시설
- 1층 및 지하의 교사,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
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
- 기준
- 400 ㎍/㎥ 이하
- 적용 시설
-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학교
석면Asbestos
- 기준
- 0.01 개/cc 이하
- 적용 시설
-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
오존O₃
- 기준
- 0.06 ppm 이하
- 적용 시설
- 교무실, 행정실
- 비고
- 복사기 등 오존을 내는 사무기기가 있는 경우
진드기
- 기준
- 100 마리/㎡ 이하
- 적용 시설
- 보건실
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
벤젠Benzene
- 기준
- 30 ㎍/㎥ 이하
- 적용 시설
- 기숙사
톨루엔Toluene
- 기준
- 1,000 ㎍/㎥ 이하
- 적용 시설
- 기숙사
에틸벤젠Ethylbenzene
- 기준
- 360 ㎍/㎥ 이하
- 적용 시설
- 기숙사
자일렌Xylene
- 기준
- 700 ㎍/㎥ 이하
- 적용 시설
- 기숙사
스티렌Styrene
- 기준
- 300 ㎍/㎥ 이하
- 적용 시설
- 기숙사
- ‘건축 후 3년’의 건축에는 증축·개축이 포함됩니다.
-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2 기준.
4환기·조도·온습도·소음 기준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환기 | 1인당 환기량 시간당 21.6 ㎥ 이상 |
| 조도 | 책상면 기준 300 lx 이상, 최대·최소 조도 비율 3 : 1 이하 |
| 실내온도 | 18 ~ 28 ℃ (난방 18 ~ 20 ℃, 냉방 26 ~ 28 ℃) |
| 비교습도 | 30 ~ 80 % |
| 소음 | 교사 안 55 dB(A) 이하 |
-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2·별표 4 기준.
5측정 장소
- 교사: 일반교실 2개소 이상, 특별교실 1개소 이상
- 소규모 학교(모두 10실 이하): 측정 교실 1개소 이상
- 대학 등 건물이 여러 동인 학교: 건물마다 따져서 정하고, 공기질이 뚜렷이 다른 건물은 측정 지점 추가
- 체육관·강당: 둘 다 있으면 각각 1 지점, 한 곳만 있으면 그곳에서 2 지점 (연면적 10,000 ㎡ 이하 기준)
- 신축·증축·개축 학교: 측정 장소 수는 같은 기준, 새로 짓거나 고쳤을 때·새 비품을 들였을 때는 사용하기 전에 측정
- 「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」, 교육부 「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」(7차 개정)에 따름.
학교 공기질 점검이 필요하신가요?
측정 대상과 규모를 알려 주시면 견적을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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