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건축물

“석면건축물”의 소유자는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. 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손상 상태를 조사해야 합니다.

1측정 대상

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은 아래 대상 건축물 가운데 석면건축물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받습니다.

대상 건축물

아래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 등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에 맡겨 석면조사를 해야 하고, 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이면 관리 대상이 됩니다.

• 한 동의 일부만 해당하면 그 부분만 조사합니다.
• 다중이용시설이 여러 동이면 모든 동의 연면적을 합칩니다. 지하도상가는 이어진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로 봅니다.
•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기준(2024. 12. 24. 개정).

석면건축물 기준

•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 ㎡ 미만이고 분무재·내화피복재가 없으면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.
• 석면건축물인지는 석면조사기관이 하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(석면지도)로 정해집니다.
•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한 건축물 등은 석면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측정 대상도 아닙니다.
• 석면건축물이라도 용도변경·폐업·석면자재 철거로 기준에서 벗어나면 제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, 승인되면 측정 의무가 없어집니다(아래 5번 표).
•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~ 제3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·제24조 기준.

2측정 주기와 기준

• 학교·유치원은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릅니다.
•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기준.

3최소 시료채취 지점 수

•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쓴 곳은 모두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• 「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」(2025. 10. 1.) 기준.

4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

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건축물을 관리해야 합니다. 신고·교육 기한은 아래 5번 표에 있습니다.

•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석면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사람은 석면안전관리교육이 면제됩니다.
•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3조·제2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·제3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~ 제33조 기준.

5보고·신고

서류는 건축물이 있는 시·군·구청(학교·유치원은 교육청)에 내거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으로 낼 수 있습니다. 6개월·2년마다 하는 일은 종합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합니다.

• 석면조사 결과·석면지도를 내지 않거나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,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.
• 안전관리인을 지정·신고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, 조치명령 이행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.
•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2조 ~ 제24조·제4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~ 제33조 기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