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대중교통차량”(도시철도·철도·시외버스)의 운송사업자는 차량 내 실내공기질을 1년에 1회 측정하여 측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시·군·구청에 제출하고, 그 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. 측정·제출·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.
관련 법규
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[시행 2026. 3. 26.] · 시행령 [시행 2026. 4. 16.] · 시행규칙 [시행 2026. 6. 22.]
- 「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·운행 관리지침」 [시행 2025. 10. 7.]
1측정 대상
| 구분 | 대상 차량 |
|---|---|
| 도시철도 |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|
| 철도 |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|
| 시외버스 | 고속형 시외버스, 직행형 시외버스 |
- 차량 내부에 초미세먼지(PM-2.5)·이산화탄소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 의무가 면제됩니다.
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3조 제3항·제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기준.
2측정 대상 차량과 시료채취 지점
| 구분 | 측정 대상 차량 | 시료채취 지점 |
|---|---|---|
| 도시철도 | 보유한 전체 편성의 20 % (최대 50편성) | 편성당 1 지점 이상 |
| 철도 | 보유한 전체 편성의 20 % (최대 50편성) | 편성당 1 지점 이상 |
| 시외버스 | 보유한 전체 차량의 20 % (최대 50차량) | 차량당 1 지점 이상 |
도시철도
- 측정 대상 차량
- 보유한 전체 편성의 20 % (최대 50편성)
- 시료채취 지점
- 편성당 1 지점 이상
철도
- 측정 대상 차량
- 보유한 전체 편성의 20 % (최대 50편성)
- 시료채취 지점
- 편성당 1 지점 이상
시외버스
- 측정 대상 차량
- 보유한 전체 차량의 20 % (최대 50차량)
- 시료채취 지점
- 차량당 1 지점 이상
- 측정 대상 차량은 혼잡 여부, 차령 분포, 공기정화설비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.
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3 제3항, 관리지침 별표 기준.
3측정 항목과 권고기준
| 항목 | 혼잡시간대 | 비혼잡시간대 |
|---|---|---|
| 초미세먼지PM-2.5 | 50 ㎍/㎥ 이하 | 50 ㎍/㎥ 이하 |
| 이산화탄소CO₂ | 2,500 ppm 이하 | 2,000 ppm 이하 |
초미세먼지PM-2.5
- 혼잡시간대
- 50 ㎍/㎥ 이하
- 비혼잡시간대
- 50 ㎍/㎥ 이하
이산화탄소CO₂
- 혼잡시간대
- 2,500 ppm 이하
- 비혼잡시간대
- 2,000 ppm 이하
혼잡시간대
| 구분 | 혼잡시간대 |
|---|---|
| 도시철도 | 주중 7시 30분 ~ 9시 30분, 18시 ~ 20시 |
| 철도·시외버스 | 토·일요일, 설날·추석 등 명절과 공휴일 |
- 권고기준은 노선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속 측정한 값의 평균으로 판단하며,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구분하여 측정합니다.
-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3, 관리지침 제9조 기준.
4측정 방법
| 항목 | 측정 방식 | 측정 시간 | 자료 수집 간격 |
|---|---|---|---|
| 이산화탄소CO₂ | 비분산적외선법(NDIR) | 출발지 ~ 도착지 운행 시간 전체 (연속 1회) | 5분 |
| 초미세먼지PM-2.5 | 광산란법 | 출발지 ~ 도착지 운행 시간 전체 (연속 1회) | 1분 |
| 초미세먼지PM-2.5 | 중량법 | 2시간 이상 채취 (1회) | – |
이산화탄소CO₂
- 측정 방식
- 비분산적외선법(NDIR)
- 측정 시간
- 출발지 ~ 도착지 운행 시간 전체 (연속 1회)
- 자료 수집 간격
- 5분
초미세먼지PM-2.5
- 측정 방식
- 광산란법
- 측정 시간
- 출발지 ~ 도착지 운행 시간 전체 (연속 1회)
- 자료 수집 간격
- 1분
초미세먼지PM-2.5
- 측정 방식
- 중량법
- 측정 시간
- 2시간 이상 채취 (1회)
- 자료 수집 간격
- –
- 측정지점은 도시철도의 경우 좌석이 없는 여유 공간 또는 중앙부 좌석(1.0 ~ 1.5 m 높이), 철도·시외버스의 경우 중앙좌석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광산란법은 성능인증 1등급 간이측정기를 사용합니다. 중량법은 총 운행시간이 2시간 미만인 차량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.
- 황사경보 발령 시에는 초미세먼지(PM-2.5)를 측정하지 않습니다.
- 관리지침 별표 「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」 기준.
5제출·보존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측정 | 운송사업자가 직접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의뢰, 1년에 1회 |
| 제출 | 측정일부터 30일 이내 시·군·구청에 보고서 제출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|
| 보존 | 10년 (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 기록·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) |
- 측정·제출·기록·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.
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9조의2·제1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기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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